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위 싸이코패스 범죄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싸이코패스 범죄자는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일반 범죄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자로서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 흉악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치료감호대상에 포함시켜 특별히 교육 및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