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 건 발의46% 가 살아남음 (11건)17 명이 대표발의2017-02 ~ 2026-08
가결 3대안 반영 8폐기·철회 9계류·미상 4
비슷한 주제산업 6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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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28건 · 86명
93건 · 44명
14건 · 5명
9건 · 8명
8건 · 4명
7건 · 5명
6건 · 6명
4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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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7 | 2026-08-25 | 계류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4 | 2026-08-21 | 계류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기원 | 10 | 2026-04-30 | 계류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대식 | 10 | 2025-11-17 | 계류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용원 | 16 | 2025-09-17 | 원안가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2 | 2025-07-08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0 | 2025-06-16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1 | 2025-03-10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1 | 2024-06-07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1 | 2024-06-05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종득 | 12 | 2024-06-04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4 | 2023-09-05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1 | 2023-07-17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3 | 2023-04-17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옥주 | 12 | 2023-03-31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설훈 | 10 | 2022-08-04 | 대안반영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석준 | 11 | 2022-06-07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0 | 2022-05-30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금희 | 10 | 2021-11-29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홍철 | 10 | 2021-09-14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3 | 2020-12-29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주 | 12 | 2020-07-06 | 수정가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1-14 | 임기만료폐기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걸 | 11 | 2017-02-02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