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08218119320324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9건 · 39명
36건 · 33명
32건 · 32명
28건 · 26명
15건 · 11명
13건 · 11명
8건 · 5명
6건 · 6명
5건 · 4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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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건 | 10 | 2025-07-31 | 수정가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1 | 2024-10-25 | 계류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0 | 2024-09-24 | 수정가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6 | 2024-06-25 | 계류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4 | 2020-11-27 | 임기만료폐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태용 | 14 | 2020-07-31 | 임기만료폐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0 | 2020-06-23 | 임기만료폐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재철 | 8 | 2019-06-12 | 임기만료폐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갑석 | 12 | 2018-08-13 | 철회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6 | 2018-03-27 | 원안가결 |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원문↗ | 김무성 | 89 | 2008-12-1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