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국방·외교 ·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8건이 가결됐고 4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7 건 발의30% 가 살아남음 (57건)87 명이 대표발의2007-03 ~ 2026-04
가결 8대안 반영 49폐기·철회 100계류·미상 30
비슷한 주제북한 1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770850961031151212137146151016917618101924208218221623222416255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650건 · 198
국민의힘481건 · 101
새누리당367건 · 120
한나라당152건 · 103
미래통합당131건 · 29
국민의당117건 · 30
미래한국당87건 · 16
민주통합당70건 · 30
미상53건 · 12
무소속51건 · 18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지성호전직미래한국당1619
박충권0국민의힘1217
조명철전직새누리당911
태영호전직미래통합당715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612
홍기원0더불어민주당512
송재봉0더불어민주당55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410
우상호전직더불어민주당49
이명수전직미래통합당320
황우여전직새누리당39
김재경전직새누리당38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37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36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36
송민순전직통합민주당36
정청래0더불어민주당35
이태규전직국민의당34
윤후덕0더불어민주당212
김태호0국민의힘210

투기장0 · 글+댓글 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웅102026-04-07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32026-03-25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원82026-03-20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영102026-01-28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식102026-01-12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82025-12-30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82025-12-29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112025-12-12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22025-10-13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미애92025-07-17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22025-07-09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02025-06-18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12025-06-16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02025-04-02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호102025-03-18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02025-02-27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82025-02-26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옥주102025-02-26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12025-02-20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봉132025-02-14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12025-02-14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상훈102024-12-20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22024-12-0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02024-11-26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건142024-11-25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102024-11-14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지원162024-10-29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건102024-09-09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12024-09-03계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충권132024-08-19계류

관련 보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사장에 정옥임 내정중앙일보 · 201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