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42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대상자 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