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3 건 발의4% 가 살아남음 (1건)17 명이 대표발의2018-01 ~ 2026-04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4계류·미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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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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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49건 · 109명
42건 · 18명
36건 · 27명
22건 · 20명
18건 · 7명
3건 · 3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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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달희 | 10 | 2026-04-28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9 | 2025-09-24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9 | 2025-09-09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4 | 2025-07-16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4 | 2024-11-19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31 | 2024-11-13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웅 | 12 | 2024-07-30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충권 | 10 | 2024-06-28 | 계류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10 | 2024-01-19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11 | 2022-08-22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1 | 2021-11-22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선교 | 9 | 2021-03-24 | 원안가결 |
|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12 | 2021-03-02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5 | 2021-01-11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9 | 2021-01-07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태영호 | 10 | 2020-11-02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태용 | 15 | 2020-08-03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태용 | 15 | 2020-07-31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0 | 2020-02-11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병국 | 18 | 2019-11-29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재경 | 9 | 2018-12-21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원진 | 10 | 2018-11-23 | 임기만료폐기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나경원 | 12 | 2018-01-02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