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2090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營農)"을 "영농(營農)[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을 "농업ㆍ어업ㆍ임업"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중 "사용"을 "매각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하거나"를 "대부ㆍ매각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과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