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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1 건 발의24% 가 살아남음 (5건)15 명이 대표발의2018-05 ~ 2024-06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15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진상규명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518719320122423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20건 · 171
국민의당62건 · 25
더불어시민당21건 · 11
미상16건 · 8
무소속16건 · 8
새누리당14건 · 14
국민의힘8건 · 5
정의당2건 · 1
미래통합당1건 · 1
바른미래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안규백0장관27
최경환전직국민의당24
설훈전직더불어민주당23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112
김병기0무소속15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4
김동철전직국민의당14
홍익표전직더불어민주당14
조오섭전직더불어민주당13
김관영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2
손금주전직국민의당12
박홍근0장관12
민홍철0더불어민주당12
윤종필전직새누리당11
백승주전직새누리당11
박광온전직더불어민주당05
주철현0더불어민주당05
김철민전직더불어민주당05
이용빈전직더불어민주당05
김민철전직더불어민주당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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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4-06-17계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오섭132023-05-19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갑석192023-04-04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12023-01-18대안반영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안규백112023-01-17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42022-04-15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8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42020-12-01철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설훈1672020-10-27수정가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필92019-08-05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동철172019-05-16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병기172019-05-15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12019-04-29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승주92019-04-15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관영162019-03-1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202019-02-13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익표102018-12-2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22018-07-12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경환202018-06-04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경환322018-05-11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금주122018-05-10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