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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행정·지방 · 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6 건 발의12% 가 살아남음 (3건)22 명이 대표발의2010-09 ~ 2026-01
가결 0대안 반영 3폐기·철회 13계류·미상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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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65건 · 107
조국혁신당28건 · 11
민주통합당21건 · 13
국민의힘15건 · 15
국민의당14건 · 10
새누리당10건 · 10
미상10건 · 5
통합민주당8건 · 7
진보당8건 · 4
한나라당7건 · 7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춘생0조국혁신당24
박용진전직더불어민주당22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2
민홍철0더불어민주당13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3
윤종오0진보당13
송영길0더불어민주당12
박홍근0장관12
정혜경0진보당12
복기왕0더불어민주당12
박은정0조국혁신당12
김민석0더불어민주당11
김재균전직통합민주당11
최민희0더불어민주당11
유영하0국민의힘11
김영환전직민주통합당11
문금주0더불어민주당11
모경종0더불어민주당11
김정권전직한나라당11
이채익전직미래통합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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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02026-01-15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영하112026-01-06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금주122025-07-18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92025-05-20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92025-05-09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복기왕102025-04-11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종오122025-04-09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모경종122025-04-03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32025-01-22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12-27계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석102023-08-21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진102020-06-16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병국102019-11-29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채익102019-03-20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익표102018-11-16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길172016-12-14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진102016-12-07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6-11-21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32016-10-19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162016-07-11대안반영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환112013-07-26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민희112013-02-12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222013-02-06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근112012-06-18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재균102012-02-13임기만료폐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권192010-09-13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