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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7 건 발의26% 가 살아남음 (7건)22 명이 대표발의2013-06 ~ 2026-02
가결 1대안 반영 6폐기·철회 16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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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8건 · 125
민주통합당29건 · 18
새누리당20건 · 16
국민의당17건 · 12
미상13건 · 5
조국혁신당11건 · 10
무소속11건 · 7
국민의힘8건 · 8
통합진보당7건 · 5
더불어시민당6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주민0더불어민주당24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2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3
유인태전직민주통합당22
윤영덕전직더불어민주당22
권인숙전직더불어시민당13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13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3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13
김태원전직새누리당12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종민0무소속12
전혜숙전직더불어민주당12
정춘생0조국혁신당11
이학영0더불어민주당11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1
김문수0더불어민주당1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1
손명수0더불어민주당11
유상범0국민의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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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문수142026-02-04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02025-07-31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춘생92025-06-09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명수162024-09-24계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02023-11-17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12023-09-07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인숙132023-06-13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민기112022-12-09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덕102022-09-02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덕132022-03-31철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32021-11-15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20-11-26수정가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찬열102019-05-16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익표92019-02-26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혜숙122018-12-21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12018-11-19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범계122017-02-15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주민102016-11-02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222016-08-12대안반영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인태162015-06-11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해철112015-01-02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14-12-09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함진규112014-07-28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인태122014-06-19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원102014-03-18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곤212013-09-09임기만료폐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해철102013-06-2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