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난민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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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4건 · 64명
93건 · 60명
48건 · 32명
31건 · 22명
16건 · 10명
13건 · 7명
10건 · 6명
6건 · 5명
6건 · 4명
4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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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표 | 11 | 2026-03-19 | 계류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0 | 2025-08-13 | 계류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배 | 10 | 2023-10-30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상희 | 11 | 2022-11-2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12-17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12 | 2020-12-0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영일 | 12 | 2019-08-2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9-04-04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진 | 10 | 2019-01-2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8-07-25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1 | 2018-07-20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진태 | 16 | 2018-07-19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언주 | 10 | 2018-07-18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민봉 | 10 | 2018-07-17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석호 | 10 | 2018-07-13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폐지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1 | 2018-07-12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0 | 2018-06-29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2 | 2016-09-08 | 원안가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10 | 2016-08-3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0 | 2016-06-21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6 | 2016-06-17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5-11-16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기정 | 14 | 2015-08-19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자스민 | 10 | 2015-06-19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1 | 2015-06-18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일표 | 13 | 2015-06-18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익표 | 10 | 2015-05-22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1 | 2015-03-09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원혜영 | 11 | 2014-10-14 | 임기만료폐기 |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3 | 2014-06-2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