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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4 건 발의44% 가 살아남음 (15건)27 명이 대표발의2006-07 ~ 2024-09
가결 6대안 반영 9폐기·철회 17계류·미상 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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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70건 · 110
국민의힘72건 · 53
미래통합당45건 · 34
한나라당43건 · 36
새누리당37건 · 30
민주통합당24건 · 19
미래한국당20건 · 17
국민의당17건 · 13
무소속15건 · 12
미상9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언주0더불어민주당33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5
양승조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24
홍성국전직더불어민주당22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3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13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13
유의동0국민의힘13
강병원전직더불어민주당12
고승덕전직한나라당12
송재호전직더불어민주당12
박찬숙전직한나라당12
권칠승0더불어민주당12
황주홍전직국민의당12
윤창현전직미래한국당12
김도읍0국민의힘12
최운열전직더불어민주당12
유원일전직창조한국당11
이주영전직새누리당11
김종률전직통합민주당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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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92024-09-11계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32024-08-21계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병원102023-11-28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희102023-09-18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칠승102023-07-14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의동122022-11-21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재호82022-04-04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성국122021-11-19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창현102021-03-12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성국222020-11-26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석준1022020-06-01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112017-12-11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12-21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운열152016-12-19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주홍92016-11-17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6-11-09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02016-09-05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기정102015-08-11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남춘102015-04-15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병완112014-12-29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식102013-09-27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언주142013-06-13임기만료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승조102013-02-12수정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권택기152011-09-29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승덕112010-11-01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선교122009-05-19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원일142009-05-18대안반영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률182008-11-28폐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8-11-21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태희12008-10-08철회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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