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