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 건 발의54% 가 살아남음 (13건)16 명이 대표발의2006-10 ~ 2026-04
가결 4대안 반영 9폐기·철회 10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산업 6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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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70건 · 55명
33건 · 29명
31건 · 19명
31건 · 25명
20건 · 15명
17건 · 12명
16건 · 16명
11건 · 8명
10건 · 6명
10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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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6-04-13 | 계류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순 | 10 | 2023-06-20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2 | 2023-03-27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수진 | 11 | 2020-12-17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11 | 2020-06-25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황주홍 | 10 | 2018-12-10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종회 | 10 | 2018-09-20 | 원안가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8-07-31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한홍 | 10 | 2018-07-13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손혜원 | 10 | 2017-10-20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영표 | 11 | 2015-02-27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3 | 2015-01-30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2 | 2014-11-11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1 | 2014-11-10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4-10-22 | 원안가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14-03-04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3-12-10 | 대안반영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창일 | 10 | 2013-11-04 | 원안가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순옥 | 16 | 2013-08-19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은희 | 16 | 2011-11-28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11-05-25 | 임기만료폐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배은희 | 11 | 2011-02-25 | 철회 |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8-12-29 | 원안가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년 | 40 | 2006-10-23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