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2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품 등"을 "제품 및 서비스 등"으로, "개선행위를"을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로, "시각디자인"을 "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된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및 창업보육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육성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ㆍ시상ㆍ지원ㆍ사용정지와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 및 방법, 시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등 산업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중 "제7조 또는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