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이를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있으며, 무죄재판사건 재판서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만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재판사건 재판서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뿐만 아니라 재판 요지의 관보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