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1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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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29건 · 128명
50건 · 45명
46건 · 36명
38건 · 16명
12건 · 9명
11건 · 8명
9건 · 7명
9건 · 8명
5건 · 5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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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수진 | 14 | 2026-08-24 | 계류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26-04-30 | 계류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6 | 2025-09-05 | 계류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1 | 2024-12-03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오세희 | 14 | 2024-11-19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구자근 | 11 | 2023-04-14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6 | 2022-12-16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영순 | 10 | 2022-12-15 | 수정가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칠승 | 11 | 2019-11-29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1 | 2019-01-24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인호 | 9 | 2018-12-28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규환 | 11 | 2018-12-12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삼화 | 10 | 2018-09-03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8-06-20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9 | 2018-05-31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4 | 2018-03-08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어기구 | 19 | 2018-02-08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수 | 15 | 2017-11-22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찬열 | 10 | 2017-09-21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 | 20 | 2017-09-04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유섭 | 10 | 2017-07-21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17-06-09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웅래 | 10 | 2017-03-20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원식 | 29 | 2017-01-31 | 수정가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수민 | 10 | 2016-12-30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규환 | 10 | 2016-11-11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수 | 16 | 2016-10-28 | 대안반영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1-20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부좌현 | 10 | 2015-11-04 | 임기만료폐기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진복 | 10 | 2015-01-06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