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82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로, "보고하여야"를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