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와는 독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