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4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를 "제9조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성조사"를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를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권고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품안전에"를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