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등의 권고,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의 열람 또는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사업자의 보고, 사고조사 등의 의무가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품에 대한 사전관찰 의무는 없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종사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중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안 제13조의4 신설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