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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3 건 발의8% 가 살아남음 (1건)10 명이 대표발의2009-01 ~ 2025-09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1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9113115116117118120322123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4건 · 49
국민의당15건 · 15
새누리당14건 · 13
무소속10건 · 7
더불어시민당9건 · 6
민주통합당8건 · 7
진보당5건 · 5
국민의힘4건 · 4
정의당4건 · 4
통합민주당4건 · 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종민0무소속23
윤영덕전직더불어민주당13
한창민0사회민주당11
채이배전직국민의당11
함진규전직새누리당11
이용우전직더불어민주당11
박민식전직새누리당11
홍재형전직통합민주당11
강성희전직진보당11
김기준전직민주통합당11
이동주전직더불어시민당02
유정주전직더불어시민당02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02
박민수전직민주통합당02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02
민병덕0더불어민주당02
권인숙전직더불어시민당02
용혜인0기본소득당02
김성태전직새누리당02
양정숙전직무소속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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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12025-09-23계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성희122023-12-15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2-07-07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2-04-27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영덕102022-02-23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02020-06-10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종민172018-09-21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함진규102017-07-21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채이배172016-08-26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준102015-01-08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민식102013-09-10임기만료폐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9-12-29원안가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재형112009-01-2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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