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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6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0 건 발의14% 가 살아남음 (10건)49 명이 대표발의2005-06 ~ 2026-07
가결 4대안 반영 6폐기·철회 51계류·미상 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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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36건 · 175
국민의힘97건 · 56
새누리당91건 · 59
민주통합당48건 · 22
한나라당46건 · 37
열린우리당38건 · 35
미래통합당33건 · 21
국민의당24건 · 13
통합민주당24건 · 18
무소속23건 · 14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조응천전직더불어민주당55
김도읍0국민의힘26
이춘석0무소속25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25
박민식전직새누리당23
강기갑전직민주노동당23
김동철전직국민의당23
이군현전직새누리당22
유기준전직새누리당22
함진규전직새누리당22
양정숙전직무소속22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110
김태년0더불어민주당15
김정재0국민의힘15
김석기0국민의힘15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15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3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13
정갑윤전직새누리당13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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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손솔152026-07-15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6-06-30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종면102026-06-12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정재112025-09-10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42025-09-04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5-04-28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22024-12-05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22024-11-27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오기형162024-09-23수정가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24-08-09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82024-06-27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곽규택152024-06-13대안반영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희승112024-06-11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02023-10-18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재호92023-05-17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성국142023-04-20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12022-11-22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신정훈102022-07-07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준102021-11-29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02021-09-08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92021-08-26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무경132021-07-08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양정숙92021-04-13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운천162021-03-04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92021-02-26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12021-02-25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주혜102021-02-05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종성112021-01-08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02021-01-05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32020-12-16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