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209210216419120121123124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59건 · 52명
24건 · 19명
12건 · 11명
9건 · 7명
7건 · 7명
6건 · 4명
4건 · 2명
4건 · 3명
3건 · 2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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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상현 | 10 | 2026-07-21 | 계류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2 | 2024-12-30 | 계류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준호 | 11 | 2023-02-24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혜련 | 10 | 2021-04-01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10 | 2020-12-23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9-11-18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채이배 | 10 | 2019-11-01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19-09-16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석기 | 10 | 2019-01-17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16-12-22 | 수정가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상민 | 9 | 2016-02-18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윤근 | 11 | 2010-12-02 | 원안가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동철 | 11 | 2010-04-23 | 임기만료폐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2-29 | 원안가결 |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01-05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