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10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간이한"을 "조정(調停)"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로 한다. 제2조 중 "조정(調停)"을 "조정"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 "조정장(調停長)"을 "조정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을 "제7조제6항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정에 따라"를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을 "사실조사를 할"로 한다. 제23조 중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을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 중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를 "직권으로"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 중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87조, 제88조, 제145조 및 제152조제2항ㆍ제3항을"을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30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 제43조 중 "사실조사, 증거조사"를 "사실조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22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