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417호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民事調停法”을 “민사조정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을 “상임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을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조정장) 조정장(調停長)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판사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조정위원) ①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조정에 관여하는 일 2.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을 받아 분쟁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 상임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