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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242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
2010.04.23
위원회 회부
2011.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2012.05.2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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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