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임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