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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0 건 발의20% 가 살아남음 (6건)25 명이 대표발의2009-04 ~ 2026-09
가결 6대안 반영 0폐기·철회 14계류·미상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091101111132141151171183192202212221234243254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73건 · 112
국민의힘52건 · 42
새누리당36건 · 30
무소속17건 · 11
친박연대11건 · 7
더불어시민당9건 · 5
미상8건 · 5
한나라당7건 · 6
국민의당4건 · 3
정의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성호0장관44
서영교0더불어민주당23
김혜성전직친박연대22
김영주전직더불어민주당14
김홍걸전직더불어시민당14
유상범0국민의힘13
김기표0더불어민주당13
이성윤0더불어민주당13
김용민0더불어민주당12
전현희0더불어민주당12
김영배0더불어민주당12
원혜영전직더불어민주당12
김용태0국민의힘11
조정훈0국민의힘11
김회선전직새누리당11
홍기원0더불어민주당11
고동진0국민의힘11
이용우0더불어민주당11
장동혁0국민의힘11
박성호전직새누리당11

투기장0 · 글+댓글 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6-09-11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현희122026-05-06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성윤212026-03-18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22026-01-29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기표92025-12-23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12025-09-03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태112025-07-24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동혁112024-11-28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고동진132024-11-20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상범122024-09-27계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홍기원92024-06-24수정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정훈102023-01-10수정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홍걸122022-07-18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2-02-03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배112021-11-18수정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주102021-10-28원안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12020-07-27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12020-07-13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22019-11-22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응천102019-07-19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원혜영102019-04-08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92018-08-24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혜숙102017-02-22수정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좌현122015-05-01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회선92014-09-05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명수102014-03-28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호122013-12-10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혜성112011-02-15임기만료폐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혜성102010-03-31원안가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두성102009-04-17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