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3건)10 명이 대표발의2020-06 ~ 2026-02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4계류·미상 7
비슷한 주제교육 157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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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07건 · 84명
33건 · 21명
12건 · 8명
6건 · 5명
5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2건 · 1명
2건 · 1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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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경숙 | 13 | 2026-02-25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1 | 2026-02-20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용태 | 10 | 2026-01-21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문수 | 8 | 2025-11-19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9 | 2025-10-10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백선희 | 13 | 2025-02-27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훈 | 9 | 2024-10-31 | 대안반영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진욱 | 21 | 2024-10-25 | 계류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1 | 2024-07-29 | 대안반영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경희 | 10 | 2023-02-13 | 임기만료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득구 | 14 | 2022-07-21 | 임기만료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영주 | 10 | 2021-08-05 | 임기만료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소병철 | 10 | 2021-05-18 | 임기만료폐기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원문↗ | — | 26 | 2020-06-05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