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죄재판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무죄재판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