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4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3건)11 명이 대표발의2009-12 ~ 2025-02
가결 2대안 반영 1폐기·철회 10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부동산 4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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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61건 · 51명
49건 · 42명
33건 · 26명
18건 · 14명
6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3건 · 3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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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3 | 2025-02-20 | 계류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정숙 | 10 | 2023-07-28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동혁 | 10 | 2022-12-29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7 | 2021-03-16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남 | 10 | 2020-07-09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1 | 2019-07-04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민수 | 10 | 2014-12-10 | 대안반영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우택 | 10 | 2013-06-27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장우 | 55 | 2013-02-18 | 수정가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0 | 2013-01-31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민병두 | 12 | 2013-01-31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12 | 2012-09-05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원 | 13 | 2011-10-10 | 임기만료폐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9-12-29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