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체납 및 미납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전체 과징금 3,331억 5,847만원 중 65.9%인 2,195억 3,856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를 등기와 일치시키려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