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0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40530610720810911011110133142166177181193202213225244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430건 · 185명
155건 · 80명
155건 · 87명
127건 · 91명
67건 · 34명
45건 · 19명
36건 · 23명
36건 · 20명
30건 · 11명
19건 · 1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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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2 | 2026-03-17 | 수정가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권 | 13 | 2025-12-10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수영 | 12 | 2025-10-28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부남 | 9 | 2025-05-07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5-04-01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동혁 | 16 | 2024-11-20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23 | 2024-07-26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선원 | 8 | 2024-07-10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17 | 2024-07-03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상범 | 11 | 2024-06-19 | 계류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13 | 2022-12-2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명수 | 10 | 2022-12-13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2 | 2022-04-27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경협 | 10 | 2021-06-30 | 원안가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15 | 2021-02-1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하태경 | 28 | 2020-10-23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기호 | 11 | 2020-09-0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50 | 2020-08-04 | 대안반영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기 | 26 | 2019-11-1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은재 | 14 | 2018-11-09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9 | 2018-04-16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완영 | 57 | 2018-03-23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노회찬 | 10 | 2018-01-31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8 | 2018-01-1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병기 | 80 | 2018-01-1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홍근 | 9 | 2018-01-08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태규 | 11 | 2017-11-24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성태 | 10 | 2017-11-22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원욱 | 10 | 2017-09-05 | 임기만료폐기 |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천정배 | 11 | 2017-07-05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