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행형법

'행형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83% 가 살아남음 (5건)5 명이 대표발의2006-07 ~ 2008-08

가결 1대안 반영 4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061071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7건 · 13명

열린우리당16건 · 14명

민주노동당8건 · 7명

더불어민주당6건 · 6명

새누리당6건 · 5명

무소속4건 · 3명

미상3건 · 3명

국민의힘3건 · 3명

새천년민주당2건 · 2명

정의당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문병호전직	민주통합당	1	1
손봉숙전직	새천년민주당	1	1
노회찬전직	정의당	1	1
이성구전직	한나라당	1	1
이성권0	국민의힘	1	1
정화원전직	한나라당	0	3
박상돈전직	자유선진당	0	2
최순영전직	민주노동당	0	2
신상진전직	새누리당	0	2
이계경전직	한나라당	0	2
이해봉전직	무소속	0	2
박재완전직	한나라당	0	2
노현송전직	열린우리당	0	2
임종인전직	열린우리당	0	2
김영춘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양수전직	한나라당	0	1
강창일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김석준전직	한나라당	0	1
김명주전직	한나라당	0	1
강기정0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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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 3 국가정보원 3 사면 3 통신비밀보호 4 지방공무원 3 국가공무원 3 형사소송 3 근로기준 3 국회 3 공직선거 3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8-08-20	수정가결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노회찬	10	2007-06-19	임기만료폐기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성구	12	2006-11-21	대안반영폐기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문병호	21	2006-09-15	대안반영폐기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이성권	10	2006-07-14	대안반영폐기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손봉숙	22	2006-07-14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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