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사면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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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44건 · 167명
95건 · 57명
73건 · 59명
48건 · 26명
37건 · 20명
36건 · 29명
35건 · 10명
23건 · 11명
14건 · 11명
10건 · 9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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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1 | 2025-08-1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고동진 | 12 | 2025-08-1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상훈 | 10 | 2025-08-1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우재준 | 13 | 2025-08-18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주진우 | 8 | 2025-08-14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전 | 10 | 2025-08-13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9 | 2025-07-22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5-05-08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일 | 17 | 2025-05-02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개호 | 8 | 2025-04-07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11 | 2025-02-24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복기왕 | 10 | 2025-02-10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1 | 2025-01-10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용우 | 10 | 2025-01-0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성윤 | 9 | 2025-01-08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병도 | 10 | 2025-01-02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12-31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9 | 2024-12-27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9 | 2024-12-27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향엽 | 11 | 2024-12-1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연희 | 19 | 2024-12-17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3 | 2024-12-13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기헌 | 9 | 2024-12-13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곽상언 | 10 | 2024-12-13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민희 | 24 | 2024-11-08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1 | 2024-06-19 | 계류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주민 | 10 | 2023-10-06 | 임기만료폐기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4 | 2023-09-26 | 임기만료폐기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정훈 | 10 | 2023-08-14 | 임기만료폐기 |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0 | 2023-03-3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