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57% 가 살아남음 (4건)6 명이 대표발의2011-07 ~ 2026-09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2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절차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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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9건 · 33명
21건 · 21명
7건 · 7명
6건 · 6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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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서영교 | 10 | 2026-09-08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승원 | 10 | 2026-08-13 | 계류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정성호 | 10 | 2024-06-21 | 대안반영폐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기헌 | 9 | 2021-06-28 | 수정가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송석준 | 10 | 2019-03-04 | 임기만료폐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10 | 2013-11-01 | 수정가결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해 | 24 | 2011-07-14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