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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9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8 건 발의21% 가 살아남음 (16건)61 명이 대표발의2009-09 ~ 2026-09
가결 7대안 반영 9폐기·철회 47계류·미상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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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366건 · 173
새누리당135건 · 84
국민의힘76건 · 50
국민의당53건 · 25
민주통합당38건 · 22
미상28건 · 9
무소속26건 · 12
한나라당20건 · 19
미래통합당20건 · 16
통합민주당13건 · 10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서영교0더불어민주당36
이재정0더불어민주당34
한정애0더불어민주당210
민홍철0더불어민주당25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5
주승용전직국민의당23
강선우0무소속23
박지원0더불어민주당17
정성호0장관16
정갑윤전직새누리당15
진선미0더불어민주당15
김동철전직국민의당14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14
이학영0더불어민주당14
김경진전직국민의당14
유동수0더불어민주당13
김승원0더불어민주당13
문정림전직자유선진당13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13
서영석0더불어민주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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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102026-09-08원안가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석112026-08-27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민102026-05-12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22026-01-13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02025-12-30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상혁112025-12-12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보윤112025-12-03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12025-12-01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유동수102025-11-28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황명선112025-11-21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12025-10-30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25-08-07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형수112025-07-25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영교92024-08-30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정애92024-08-26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홍철102024-06-20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102024-06-07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차규근102024-06-07계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승원102023-06-13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2-12-28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재정92022-12-21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혜영122022-12-12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연숙102022-08-01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호중112022-07-27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12022-04-15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오경122022-04-11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소병철112021-11-23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1-06-11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경태112021-03-18임기만료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92021-02-2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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