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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8 건 발의28% 가 살아남음 (5건)15 명이 대표발의2014-11 ~ 2026-06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10계류·미상 3
비슷한 주제장애인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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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3건 · 85
민주통합당14건 · 9
국민의힘10건 · 10
미래통합당9건 · 8
미상7건 · 4
정의당6건 · 6
새누리당6건 · 6
국민의당6건 · 5
더불어시민당4건 · 2
무소속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윤덕0장관22
백혜련0더불어민주당22
최기상0더불어민주당22
윤후덕0더불어민주당12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11
서형수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우남전직민주통합당11
김태선0더불어민주당11
정운천전직미래통합당11
강선우0무소속11
이주환전직미래통합당11
심상정전직정의당11
전용기0더불어민주당11
백재현전직더불어민주당11
김현아전직새누리당11
임종성전직더불어민주당04
송옥주0더불어민주당03
정성호0장관03
박남춘전직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3
김성곤전직민주통합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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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02026-06-12계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선132025-07-31계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용기152024-09-19계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32023-09-26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22-03-23원안가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강선우102021-08-1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심상정122021-04-2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92020-11-3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환102020-08-11원안가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형수92019-05-24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혜련102019-01-15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후덕112018-05-03수정가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현아102017-09-04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운천92016-07-20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변재일112015-09-04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윤덕112015-04-02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우남102015-02-12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백재현102014-11-1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