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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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98건 · 77명
64건 · 50명
27건 · 23명
26건 · 25명
12건 · 10명
11건 · 11명
9건 · 9명
7건 · 7명
4건 · 3명
4건 · 4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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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강선영 | 10 | 2026-03-09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0 | 2026-02-25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미애 | 9 | 2026-01-12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기상 | 10 | 2025-10-28 | 대안반영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5-10-28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균택 | 15 | 2025-09-24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태선 | 14 | 2025-03-20 | 대안반영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은석 | 11 | 2024-12-20 | 대안반영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0 | 2024-12-19 | 계류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0 | 2024-07-10 | 수정가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대출 | 12 | 2023-11-21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1-13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용혜인 | 11 | 2022-07-11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준병 | 9 | 2021-08-18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양경숙 | 10 | 2020-09-09 | 수정가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학영 | 9 | 2019-05-09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09-30 | 수정가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명재 | 11 | 2014-10-16 | 대안반영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민석 | 11 | 2013-07-26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홍종학 | 12 | 2012-10-16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1-01-26 | 수정가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종혁 | 13 | 2009-11-17 | 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윤선 | 22 | 2008-07-14 | 대안반영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엄호성 | 13 | 2008-02-20 | 임기만료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계경 | 12 | 2006-04-28 | 수정가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심상정 | 10 | 2006-04-10 | 폐기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병헌 | 15 | 2005-06-03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