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18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화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3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은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회사등의 영업구역,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과요율(이하 이 항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에 더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부과요율은 제2항에 따른 부과요율을 더하여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제11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등이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또는 제4호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한다. 제1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중 “제20조”를 “제11조의3제5항, 제2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