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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돈·세금 · 기획재정위원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2 건 발의18% 가 살아남음 (4건)17 명이 대표발의2012-06 ~ 2026-07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10계류·미상 8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4121132143161201233244253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35건 · 99
새누리당50건 · 40
국민의힘43건 · 33
미상9건 · 5
민주통합당9건 · 8
정의당7건 · 7
국민의당6건 · 6
무소속5건 · 3
미래통합당3건 · 3
미래한국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진성준0더불어민주당25
김상훈0국민의힘23
최기상0더불어민주당22
박명재전직새누리당22
김태원전직새누리당12
이인선0국민의힘12
송영근전직새누리당11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종걸전직더불어민주당11
윤준병0더불어민주당11
정호준전직민주통합당11
김해영전직더불어민주당11
장혜영전직정의당11
이주영전직새누리당11
김영진0더불어민주당11
주승용전직국민의당11
박성훈0국민의힘11
김정호0더불어민주당04
정성호0장관04
정태호0더불어민주당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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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112026-07-14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선112026-02-26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22026-01-15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영진132025-12-09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성훈112025-07-08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82025-02-12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162025-01-15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82024-10-28계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12024-07-03수정가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상훈102024-01-16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장혜영142023-11-1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92020-12-11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민병두152016-09-23대안반영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02016-08-18대안반영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해영122016-08-08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종걸92014-12-11수정가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명재112014-02-03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원102013-02-0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송영근102012-08-08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주승용122012-06-21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호준142012-06-1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영182012-06-1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