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9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