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8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6건이 가결됐고 23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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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35건 · 120명
162건 · 98명
146건 · 94명
110건 · 88명
49건 · 23명
34건 · 19명
31건 · 18명
25건 · 9명
22건 · 16명
11건 · 7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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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훈 | 10 | 2026-03-10 | 계류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임호선 | 10 | 2025-07-23 | 계류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2 | 2024-10-23 | 계류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 | 8 | 2024-06-25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9 | 2024-06-24 | 계류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만희 | 69 | 2024-06-05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모경종 | 11 | 2024-06-04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한정애 | 10 | 2023-09-04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원식 | 14 | 2023-08-23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박성민 | 10 | 2023-06-19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전봉민 | 11 | 2023-03-07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기현 | 10 | 2023-01-30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응천 | 10 | 2022-11-18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헌승 | 12 | 2022-10-28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1-11-19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안규백 | 12 | 2021-01-07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민철 | 12 | 2020-08-04 | 원안가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7-09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이재정 | 10 | 2019-10-31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9-10-07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유승희 | 10 | 2019-05-03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정재 | 9 | 2018-12-28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함진규 | 10 | 2018-04-05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18-02-08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1 | 2018-01-19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경태 | 10 | 2017-06-12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장제원 | 10 | 2017-06-01 | 대안반영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최도자 | 13 | 2017-05-26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김중로 | 10 | 2017-01-26 | 임기만료폐기 |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16-12-30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