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76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사태나 재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한 대피호 등 시설의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고, 민방위사태 또는 민방위 훈련 때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발하는 민방위경보도 한국어로만 안내가 되어 이를 알 수 없는 외국인은 비상상황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어를 병기한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외국어를 병용한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후단,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