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연 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참여 또는 사이버 교육훈련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의 효과성 제고 및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훈련 참여로 인한 부담감의 해소와 기회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 교육훈련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소지 등에 따른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사이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사이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교육훈련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