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6%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1.0%∼1.7%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직불카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