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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4건이 가결됐고 7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4 건 발의46% 가 살아남음 (11건)19 명이 대표발의2012-11 ~ 2026-03
가결 4대안 반영 7폐기·철회 9계류·미상 4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2315116218120221323324725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22건 · 91
국민의힘49건 · 42
조국혁신당13건 · 8
무소속13건 · 7
민주통합당11건 · 10
미래통합당11건 · 7
새누리당8건 · 8
통합진보당6건 · 5
미상4건 · 3
진보당3건 · 3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용민0더불어민주당33
문진석0더불어민주당24
전봉민전직미래통합당12
박은정0조국혁신당12
박균택0더불어민주당12
이만희0국민의힘12
이헌승0국민의힘12
최기상0더불어민주당12
박용갑0더불어민주당12
김도읍0국민의힘12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11
천준호0더불어민주당11
우윤근전직민주통합당11
이학영0더불어민주당11
조은희0국민의힘11
한창민0사회민주당11
박정훈0국민의힘11
이인영0더불어민주당11
김제남전직통합진보당11
김종민0무소속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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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천준호102026-03-12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122025-12-30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인영102025-11-24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5-11-17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은정112025-11-11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균택162025-10-10수정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훈102025-06-24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한창민132025-06-20대안반영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4-12-19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조은희132024-11-27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용갑112024-07-12계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최기상112023-06-07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헌승152023-05-01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전봉민122023-05-01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32021-04-02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92021-04-01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용민102020-10-26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만희102018-12-31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8-11-29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도읍102016-08-02수정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15-11-05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우윤근102015-10-26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부좌현112015-04-23임기만료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제남112012-11-15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