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4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12

위원회 회부2026.03.13

위원회 상정2026.04.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13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별표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다목 및 별표 제3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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