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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환경·기후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9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4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92 건 발의27% 가 살아남음 (25건)58 명이 대표발의2010-03 ~ 2026-07
가결 1대안 반영 24폐기·철회 51계류·미상 1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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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12건 · 172
국민의힘117건 · 55
새누리당79건 · 53
민주통합당64건 · 29
미래통합당54건 · 22
무소속30건 · 12
국민의당28건 · 21
미상24건 · 10
더불어시민당20건 · 9
진보당19건 · 5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윤준병0더불어민주당55
진성준0더불어민주당48
정혜경0진보당46
김성원0국민의힘39
태영호전직미래통합당36
임이자0국민의힘35
윤미향전직더불어시민당35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35
이학영0더불어민주당214
박정0더불어민주당28
우원식0더불어민주당27
정희용0국민의힘27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26
장하나전직민주통합당26
이용우0더불어민주당26
최인호전직더불어민주당25
김영춘전직더불어민주당25
서형수전직더불어민주당24
정태호0더불어민주당24
양이원영전직더불어시민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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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준병112026-07-22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문진석102026-02-26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5-11-26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12025-11-14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22025-06-27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32025-06-26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혜경112025-06-25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22025-06-13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서왕진142025-05-14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만희102025-05-08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용우102025-03-07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82024-12-31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태호132024-12-31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4-11-14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학영92024-09-06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22024-06-27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임이자102024-06-26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진성준82024-06-26계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12024-06-17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홍배102024-06-14대안반영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이주환102024-01-17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박정122023-12-08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02023-11-24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노웅래102023-11-23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태호132023-09-26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건영112023-09-12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희용102023-08-08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3-07-03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윤미향92023-06-30임기만료폐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성원102023-06-30대안반영폐기

관련 보도

<동정>김기준,.환경영향평가&apos;주제 세미나중앙일보 · 1996-11-29